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ㆍ집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무리발언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마무리발언 도중 F1 레이싱 경기의 ‘피트스탑’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직접 꺼내 들고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부각하기도 했다. 피트스탑은 F1 경기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 수리 등을 위해 2초 내외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운전자’이고, 여기 20명 달라붙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중앙부처라고 해도 여러 부처끼리 다 달라붙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다 함께 달라붙어야지 중앙정부만 붙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책은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전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늘 점검해야 하고 팀플레이를 할 땐 피트스탑 같이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인 등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금리 카드론을 사용하는 등 상황이 안 좋아져 폐업을 했다는 한 미용사는 “현재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및 위약금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북 구미에서 장비 생산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장비 분야도 기술 개발과 발전이 많이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대기업에서는 막강한 영업력으로 장비기술 개발에는 소극적이고 OEM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업부를 폐쇄한다”고 전했다.

그는 “장비 산업은 일본과 유럽을 보면 20∼30년 실적이 쌓여야 값어치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원천이 되는 장비 분야에서 최강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기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해 기업이 역동적 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이날 참석한 부처 장관과 관계 기관장들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금융 지원과 제도 마련 등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대통령의 책무로 정한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성장시켜야 하고 퇴보가 되면 안 된다”며 “성장을 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에 좋은 교육도 제공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고 과학기술에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야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잘 돌아봐야겠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스며들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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