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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한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공공부문 15조원 투ㆍ융자 지원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6000억원 지원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 유지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경총은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과 같은 과제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 소통 및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이동성 약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 개선,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 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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