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전망한 점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전망치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보다도 높다.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우리 경제가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경제 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가 내수 시장이나 서민ㆍ취약계층으로 퍼지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주제는 △규제혁신 △세제혜택 △소상공인지원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공공부문 등 투자ㆍ융자 규모를 계획보다 15조원 늘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을 연내 소진 목표로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PF 시장 안정화에 9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자 확대와 서민지원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잡은 것은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 못지않게 실천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살리기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정책을 모두 꺼내서 활용해도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매우 위중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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