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환경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 차례 공모에 실패한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댐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새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4자(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3차 때) 90만㎡였던 부지 최소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은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에서 나오는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2차례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총리실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라면서 “총리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전담 기구 신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4차 공모도 무산되면 재차 공모를 진행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지금은 4자가 4차 공모가 성공하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만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재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고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화재 걱정도 커진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 같은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보급이 더딘 만큼 소방청과 협의해 신속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문제라는 지적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지 따질 때 독성을 주로 보는데 리튬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 만큼) 독성이 있지는 않다”라면서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댐을 신설할 후보지와 리모델링 할 댐이 7~8월 결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용수 확보를 위해 10개 내외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최근 1개 지방자치단체가 댐 신설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지자체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은 현재까지 21곳으로 늘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