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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며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일체형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것의 의미한다.
김 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물론 평소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 공격의 의도가 실제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작동하게 된다.
김 차장은 또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 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평시 이뤄지는 미국의 정례화된 핵 자산 전개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사작전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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