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ㆍ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1만원 시대를 맞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제 정부와 국회는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7%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1만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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