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등서 현실과 괴리된 공사비 책정에 신음

한승구 건협 회장, 위원회 구성해 수익성 확보 나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풀뿌리 역할을 해 온 ‘중소업체’ 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업종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건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의하면 2023년 말 현재 국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7663곳이며, 이중 중소업체는 97.5％인 1만7231곳(중기업 3146곳, 소기업 1만4085곳)에 달한다.

즉 건설업체 100곳 중 97곳 이상이 중소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이 건설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다. 

문제는 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공사비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서 수익성 확보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적격심사낙찰제, 간이종심제 등 발주방식이 적용된 공사에서 현실과 뒤떨어진 공사비로 인해 수주하고 나서도 적자에 허덕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 형편 상,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수주영역 확장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협회도 중소업체 생존이 없이는 건설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3월 취임한 한승구 건협 회장은  ‘건설산업 대혁신’이라는 장기적인 미션 수행을 위해 10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첫번째로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 낙찰배제 적용 확대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적정상향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에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건설공사에 안착된다면 중소업체의 수주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론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은 건설산업 대혁신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