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사장 없는 공기업도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72개 기관이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이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진흥공단 등도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다. 일부 기관은 문재인 정권 인사가 후임자 부재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다. 감사나 임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파악 조차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CEO 인사는 문 정권 임명 기관장들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아뤄지지 못했다. 대선 캠프와 인수위 출신들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총선 낙천ㆍ낙선자들까지 가세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리가 있어도 치열한 내부경쟁 탓에 선뜻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정과 인사수석의 도움을 받아 비서실장이 정리했지만 현 정부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고 있어 주도권이 불분명하다.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리를 제 때 해줘야 하지만 정치환경 변화와 국내ㆍ외 현안이 많아 모두 챙길 수도 없다. 인사 대상자와 기관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수장의 공백과 후임 인선 지연은 기관 운영의 차질로 이어진다.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직무대행자들은 기관장이 아니다 보니 책임문제 때문에 중요 의사 결정을 미룬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 윤 정부는 “낙하산이라도 빨리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공공기관들의 호소를 깊이 새겨야 한다. 지금 당장 임명해도 임기가 윤 대통령 퇴임보다 길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