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보험료율 인상안(9%→13%)에 대한 평가 결과. / 그래픽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매우 부정적 37.3%, 다소 부정적 35.7%)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매우 긍정적 3.2%, 다소 긍정적 16.2%)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민 상당수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는 29만926원이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때 공론화 결과와 달리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40.1%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8.0%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5%로 높게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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