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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 한국투자공사와 기금 관련 세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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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5 17:15:07   폰트크기 변경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황정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노승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부장, 정형종 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장, 이승걸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본부장이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주요 공적 연기금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4개 기관 2019년 말 447조8000억→2023년 말 790조9000억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간 절세 기회를 공유해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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