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0만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내수 부진과 고금리,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에도 고용원 없이 견디던 ‘나홀로 사장님’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폐업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의 실업자 수도 1년새 23%나 증가했다. 자영업이 사실상 ‘붕괴’ 국면에 진입한 느낌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2020~2022년의 80만명대에서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사업 부진’ 사유가 절반에 이르렀다. 도소매, 서비스, 음식료업 등의 영세 자영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내수부진의 실상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현재 ‘나홀로 사장님’은 145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만4000명이나 급감했다. 약 9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자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종업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폐업을 해도 자영업자의 일자리 찾기는 기대 난망이다. 올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수는 월평균 2만6000명으로 작년 동기(2만1000명) 대비 무려 23.1%나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에 견줘 3배 이상 높다. 그나마 견디던 자영업마저 폐업하면 아예 노동 시장 이탈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할 때가 됐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배달료, 임대료, 대출상환유예 등에 25조원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 비중이 미국, 일본 수준의 2~4배에 이르고 그나마 생계형인 특성에 비추어 비용부담 완화만으로는 곤란하다.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 차등적용과 노동시장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사업을 접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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