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 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ㆍ스웨덴ㆍ핀란드ㆍ폴란드ㆍ노르웨이ㆍ캐나다ㆍ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ㆍ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