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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야당은 강 후보자의 5ㆍ18 역사 왜곡 논문, 처가 운영 회사 관련 ‘사위 찬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 논란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신군부의 쿠데타를 ‘거사’ 등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ㆍ12 거사’로 표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12ㆍ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라며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적 또 정치인식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5ㆍ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수천억원대 연 매출을 기록하는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처가 일가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언급한 뒤 “다는 못 찾았지만 특수관계기업이 24곳 정도 보이고 매출 규모가 연 8000억원에 달한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며 “거래비율이나 지분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신고 안내대상이 되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처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 동안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40회)해 유창이앤씨가 28개 사업(845억원 규모), 송천이앤씨가 7개 사업(143억원 규모)을 낙찰받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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