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향해 “종부세 개편, 당론 추진하겠다 밝혀야”
복지부 “연금 개혁안 마련 적극 지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 개혁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수 결손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질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 논의 제안 배경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라며 “자꾸 치고 빠지기식, 간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 민생을 위한 과제인만큼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제개편 하더라도 금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해 5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