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시권 건협 상근부회장, 안병진 대전교육청 시설과 사무관, 최길학 건협 충남ㆍ세종시회장, 한승구 건협 회장, 설동호 대전교육청 교육감, 최문규 건협 대전시회장, 소재철 건협 전북도회장, 유정선 건협 충북도회장 등 면담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교육청 공사에서 예정가격의 부당 삭감을 막아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신축 시에는 적어도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회장은 1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해 설동호 교육감과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한 회장은 “최근 2년간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안전ㆍ환경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계약법령상 적정 예정가격 산정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자의적 표준품셈 대가 삭감, 자재비 삭감, 승률항목(일반관리비율, 간접노무비율 등) 과소 반영으로 예정가격을 부당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청 공사 시 (이런 사례를 막아)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시설 신축 시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최종 사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유지ㆍ보수공사 시 전기ㆍ수도 사용을 시공사가 별도로 설치한 계량기를 통해 실제 사용금액만 납부토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BTL사업의 경우 △성과요구 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한 사업비ㆍ운영비 기준 마련 △각종 부담금 등 기타비용의 사업비 포함 △저가 위주의 운영비 평가방법 개선 등도 건의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건설산업이 교육시설 구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을 알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회장도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원가가 충분히 반영돼야 협력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다”며 “학교시설 등 소규모 공사에 품셈이나 대가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시설 특화나 내진설계 등 종합적인 기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현장이 많다”며“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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