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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ㆍ위헌 청문회 타협 없어…탄핵 사유 헌법에 맞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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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6:22:22   폰트크기 변경      
“개각 국면전환용으로 활용 안해…시기 별도로 정해진 것 없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권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개각과 관련해선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다”며 “윤 정부는 인사 자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해 검증이 끝나는대로 순서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언제, 어떤 규모로 발표한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리는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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