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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 등 증인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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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6:48:26   폰트크기 변경      
野단독으로 정진석·홍철호 등 증인 추가 의결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탄핵소추 발의의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의 말대로) 중요한 안건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토론은 6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내용이다. 안건 토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오는 19일(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당사자를 변호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는 김 여사 사무 보좌 여부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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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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