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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맞아 尹대통령에 “개헌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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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7 11:27:57   폰트크기 변경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헌절을 맞도록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듣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워지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헌절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한 국회는 22대가 처음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지난 2020년 7월 16일에 개원식을 열었다.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지 40일을 넘겼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개원식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 의장은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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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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