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 재건축 갈등 해결

잠실진주 공사비 3.3㎡당 666만원→811만원 증액

잠실진주 재건축 조감도.(제공 : 서울시)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마찰을 빚는 정비사업에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ㆍ대조1구역ㆍ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ㆍ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기존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시공사는 금용비용,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사 등의 이유로 당초 3.3㎡당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공사계약 변경 약정체결 안건을 부결하는 등 협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조합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고, 6차례에 걸친 중재회의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를 합의한 공사비 증액 안건을 통과시켰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반복되는 소송 제기 등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조합 집행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관리까지 조합정상화를 위한 전 과정에서 컨설팅 및 중재활동을 통해 공사재개까지 이끌어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일분분야 지연, 마감재변경, 공사기간 연장 금융비용 등의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다. 조합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기존 공사비 3.3㎡당 543만원에서 632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으며,최종 3.3㎡ 618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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