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야당에 ‘방송4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입법 강행 중지를, 정부ㆍ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합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에서 해병대원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ㆍ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ㆍ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 끝장토론, 밤샘토론이라도 해보자”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뒤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다 (제안을) 수용해 두 달 동안 논의에 들어가면 (방송4법을) 25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러 현안 중 방송4법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 방법은 없고, 풀 가능성이 있는 지점 하나를 잡아 거기서부터 풀면 풀려나갈 수 있다”며 “방송법은 합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여러 대안들이 나왔고,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란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여야에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고, 25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ㆍ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하면서 맞섰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