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개발 실적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택 공급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매출은 28조7152억원으로 전년(45조6258억원)보다 39.3%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도 2465만769㎡에서 1944만8792㎡로 21.2% 줄었다.

문제는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도 함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인허가 물량은 전국 12만6000가구, 수도권 5만1000가구, 서울 1만1000가구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1%, 21.8%, 35.6% 줄었다. 입주 물량도 이미 2026~2027년 급감할 전망이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상황에서 공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인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도록 소형주거 주택수 제외 전면 확대 및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 부동산개발업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개발업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자금조달 전문 PEF(Private equity fund), 리츠 육성 등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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