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율은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소아ㆍ분만, 중증ㆍ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냈다. 이어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로집계됐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 순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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