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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진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그는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유례없는 참패를 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전세계 유례없는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4가지”라면서 “그 중 특히 시장안정 부분이라는 게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유지되려면 결국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하고 그렇게 신뢰 있는 금융시스템이 결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며 해당 세제를 개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제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정무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김 후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데,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도 너무 안 되고 있다”면서 특히 배우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관련 자료와 재산 문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도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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