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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논란에 공정위 현장조사까지… 배달앱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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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08:49:5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배달앱 플랫폼이 수수료 논란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에 현장조사를 나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배민이 쿠팡이츠 수준으로 주문 중개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업주들의 비난 여론이 집중되자 진행됐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이용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를 3%포인트 인상했다. 기존 쿠팡이츠의 스마트 요금제 수수료율(9.8%)과 같다. 일부에서 금액 기준으로 44% 인상됐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배민은 이용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분을 반영하면 총 인상률은 금액 기준으로도 최대 7.9%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도 비난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배달앱이 외식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리자 업계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쿠팡이츠, 요기요 수수료는 배민보다 높았고 배달앱 수수료보다 식자재 물가, 최저임근 인상, 임대료 부담 등 외식업체를 경영하는 기초 요소 부담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외식업장의 매출액에서 비용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재료비와 인건비로 보통 각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프라임 코스트(prime cost)라고 일컫는다”며 “최근 물가인상 주범으로 배달앱이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 지난 수년 간 원자재, 인건비 상승압박으로 외식업주의 마진율이 훼손되는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

식재료 비용 상승 외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81%)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정책 또한 외식물가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식자재 가격은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월계 간담회에서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은 원재료보다 인건비·임대료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외식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에 그친다.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이었다.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만 운영하는 식당 비중은 여전히 70%에 달했다.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 수준에 불과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주 부담과 관련해 배달앱이 원흉으로 몰리는 상황은 수수료 인상 제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업주에게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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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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