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즉 단순도급형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PPP)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전 세계 인구와 도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기업이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기획ㆍ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를 주도하게 된다.

이미 해외 인프라 건설 트렌드는 PPP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PPP 시장은 지난 2023년 86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509억달러) 대비 6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는 단순 도급사업에 94.7%(2019∼2023년 평균)가 쏠려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PPP 수주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선두첨병 역할을 맡긴다. 공공기관은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 도로(한국도로공사), 공항(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제공:국토교통부

PPP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인센티브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은 늘린다.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또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자산유동화(엑시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ODAㆍ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PPP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시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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