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 관련 성명에 대해 해당 조례 폐지 경위와 서울시 탈시설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성명서 중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탈시설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탈시설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원에서 2024년 22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또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했으나 이달 15일 개정 공포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 이에 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도 재차 설명했다. 오 시장은 탈시설 지원 중단이나 부정을 한 적이 없다.  당시 시장 발언은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시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장애인 단체는 정부예산 5조5000억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지하철에서 운행방해 92회, 불법점거 5회 등 불법시위로 시민 출근길을 방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줬다.

세계 각 국도 자국 상황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도 자국 여건에 맞춰 여전히 30인 이상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오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지역자립 과정서 다양한 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