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ㆍ연차 복귀 허용 특례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 확대…내달 말까지 의료개혁 로드맵 발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의정 갈등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지만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일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용기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의대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인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 1446명, 2~4년차 레지던트 3674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은 다음달 중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인데, 하반기 모집에 지원했다가 괜한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대신 개원가, 해외 면허 취득, 입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지난 17일까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된 인원은 7648명으로 56.5%에 달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수평위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수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현재 수평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 대한병원협회(병협) 3명, 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9명이다.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은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이 1명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복지부 측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