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8일 대학교수, 민ㆍ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서 특구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 표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전국에 지정된 약 1000여개의 특구가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및 중복된 특구의 통폐합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 니즈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8일 대학교수, 민ㆍ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서 특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8%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8%는 보통이라는 답을 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 지정을 꼽았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ㆍ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선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 복수 응답)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ㆍ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에서도 △정주환경 개선(50%) △세제 특례 정비ㆍ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ㆍ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많았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