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은 좀비기업의 퇴출 지연 문제 해소에 나섰다. 좀비기업은 이자로 나가는 돈이 영업이익보다 큰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1억1800만원 규모의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내부적으로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에게도 합리적인 퇴출 제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4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어서다.

거래소는 “그간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시현했으나, 시장의 신뢰도 개선은 여전한 과제”라며 “낮아진 신뢰도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지수성과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므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실효적 대응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세부 과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시장의 퇴출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시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과제 발굴이다. 부실·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등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방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퇴출기준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낮은 신규상장 대비 상장폐지 비율을 꼬집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한계기업 증시 퇴출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는 이유다.

현재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좀비기업의 퇴출 지연은 증시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며 증시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학계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2021)’을 보면 한계기업 증가는 기업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산업 내 한정된 희소자원을 과다 점유하면서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제약요인이 됐다는 이유다.

한편 거래소는 모험자본 생태계로서의 코스닥시장 개선 방안 도출 연구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상장관리 체계 효율화 △시장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메리트 장치 △중장기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시장 신뢰도 개선방안(주요 시장 비교) 등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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