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25일 열릴 경제계의 맏형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적 대화에서 경제계가 바람해온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복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어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 앞서 23일에는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5일 본회의’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쟁점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대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의 관심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전날인 22일에는 환노위 의결에 대해 강력 반발한 상태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25일 오전에 열릴 경총ㆍ국회의장 간담회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도 크다.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손경식 회장과 회장단 등 13명,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총이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입법 과제를 담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을 전달하는 게 주요 안건이다.

당시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했다며 22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입법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친 친 노동 입법은 결국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계 입장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마저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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