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체사업’ 예산 격차가 최대 3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시에 종속돼 자치구 독자적 사업을 펼칠 여력이 적다는 점을 뜻한다.

24일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이 ‘2024년도 자치구 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포인트, 예산규모로는 317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자체사업 비율은 자치구 예산에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수치다.

또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이달 11일 계약 돼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박수빈 의원은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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