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 분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4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고 김 여사 관련 사안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여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가 전날(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했던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 시절 자녀 논문대필 의혹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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