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 전공의들을 보이콧하는 의대교수들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결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근본적 개편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올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공익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들에 대한 지도를 거부(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하반기 모집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어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한 바 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실체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커졌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보상체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동안 저평가돼 온 중증ㆍ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ㆍ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은 5개월 이상 이어져 온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중증ㆍ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ㆍ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1800억원가량이 9월10일까지 지원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말 28조원 정도의 누적 흑자 수지가 있고, 이 수치는 잘 유지되고 있다”며 “한달 1800억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나,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남은 의료진이 중증 환자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수가에 가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 체제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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