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여야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ㅇ,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해명했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숙연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각종 적극적인 기부행위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형성과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맹점을 이용해서 축소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스스로 방해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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