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26일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가족친화인증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저고위 제공

주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사교육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생명ㆍ가족ㆍ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지역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출산율 제고 효과가 0.414명 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활성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은 만큼,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를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분야도 참여해 장시간 근로관행,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고, 각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와도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해 한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일본 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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