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며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28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훈련 정례화, 국방 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하는 첫 공식 문서에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TSCF는 3국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장관들이 서명한 데 따라 TSCF는 즉각 발효된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북ㆍ러 간에 체결한 ‘포괄ㆍ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따른 군사 및 경제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국은 남중국해 등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정상회의 후 새로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국방장관회의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으며, 다영역 차원의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도 실시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며 러ㆍ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ㆍ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대신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육ㆍ해ㆍ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및 부대교류 재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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