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공급자 위주 계획…‘착공·준공·입주’도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가 공급한 공적주택이 실제보다 많이 집계돼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등 실제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70.1%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은 10만7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7만9000호를 공급해 달성률은 73.8%였다. 전세형을 제외한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계획 대비 각각 82.9%와 31.4%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서 유형을 변경해 재승인 받은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공공분양 1만6100가구, 공공임대 2700가구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서류상 달성률(70.1%)와 비교해 10.3%p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 최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시점에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실적이 중복돼 정확한 공급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승인, 즉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해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준 변경으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최근 5년 평균),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약 4~6년 이후가 된다.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사업지연 해소 노력 등 사업관리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공공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승인 후 장기미착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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