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회의 사다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선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실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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