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해 “8월에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강남3구,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에는 공급 쪽이 주된 내용이 되지만 지금 대출규제나 금융도 보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규제를 대책에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공급위주로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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