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ㆍ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금투세에 대해선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 의장은 시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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