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도시정비, 조합원 조율이 더 중요

열악한 非아파트 주거 환경도 지속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엔 미흡한 수준의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의 빌라 등이 밀집한 주거 단지 모습. /사진:연합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정상화 지원 등에 나서더라도 재건축ㆍ재개발 특성상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미 현 정부 들어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기준을 부분 완화한 뒤에도 서울 목동ㆍ상계동 등 대단지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 원가 부담 확대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건설 투자 부진ㆍ연기, 이로 인한 재건축 계획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아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공급보다 재건축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 조합원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만 봐도 신통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GB) 해제의 경우 통상 택지 개발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 효과는 미비하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서울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공공의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늘려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열악한 거주민의 주거 환경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는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인구가 많아, 이를 주택 수에서 배제한다고 했다면 비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수 배제와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대책이 더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일반 주택 공급과 정비 정책 부문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최소 4~6년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일반 주택공급과 정비 정책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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