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ㆍ강신명ㆍ이철성 前경찰청장

이동채ㆍ정원주 등 경제인도 포함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정치적 갈등 일단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 올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특사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를,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ㆍ화합의 기회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ㆍ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친노(친노무현)ㆍ친문(친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 자리를 잃고 수감됐다. 이후 2022년 12월 특사를 통해 남은 형기 5개월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김 전 지사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 등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조 전 수석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수석도 사면ㆍ복권된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 전 원장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기업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형의 선고로 법령상 자격이 제한됐던 경제인 15명도 사면ㆍ복권될 예정이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사를 통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는다.

과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전직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는 원유철ㆍ엄용수ㆍ노철래ㆍ염동열ㆍ박상은ㆍ신학용ㆍ권오을ㆍ송희경ㆍ이군현ㆍ홍일표ㆍ황주홍ㆍ박종희ㆍ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될 예정이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ㆍ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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