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 전망(’22년~’28년e). / 자료 :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환경오염 해결 방안으로 부상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고 연말에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친환경 대체품을 위한 정책을 도입 또는 관련 제도 시행에 나섰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중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일본도 20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 200만t을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제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생분화와 산업퇴비화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산업퇴비화 제품은 단순 매립 시 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인증이 종료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쟁 차원에서도 인증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t으로, 2022년 86만4000t 대비 5.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32%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 등 바이오 기업이 개발을 시작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t 규모의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고,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t 규모의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설립하여 2024년에 양산을 시작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과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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