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가시화됐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가운데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은 일찌감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정부가 거시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만큼 세부계획을 구상하는 지자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이주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를 적용하고,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8000가구(14만명)를 8만2000가구(18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용적률은 330%로, 기존 4만2000가구(11만명)에서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5만8000가구(14만명) 규모를 공급한다.

이외에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한다.

대규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이주대책도 제시됐다. 기본방침에는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대책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분당 4개 단지 5800가구 △일산 3개 단지 2만3000가구 △중동 2개 단지 1만9000가구 △산본 3개 단지 3만4000가구 △평촌 1개 단지 9000가구 등 총 1만4000가구다.

다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영구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어디로 이주시킬지 뚜렷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이주수요를 위하여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 재건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 과중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오도록 요구해 문제의 해결을 조합에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주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 같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재에도 단기간에 다량의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근거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이주수요를 공공임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접근은 부적절하다”며 “영구임대의 재건축으로 이주수요를 해결하겠다면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맡기는 만큼 이번 계획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분당의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큰 틀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가 세부방침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모든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기반시설 수용량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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