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서 직접 설명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 기금 소진 속도를 조절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에서 논의돼온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다르게 해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중장년층에 비해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나 그 이상을, 청년층은 0.5%포인트씩을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에 담길 자동안정화장치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24개국이 도입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4%와 45% 간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하면서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