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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에 기반한 ‘8ㆍ15 통일 독트린’, 지속적 추진동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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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5 16:51:25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대 통일 전략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확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을 위해 남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8ㆍ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기존 정부의 공식 통일구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에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두 국가론’에 맞서 우리는 ‘자유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완전한 광복이 미완의 과제라면 그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짜 뉴스와 사이비 지식인에 휘둘리지 말겠다는 내부 다짐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갈망을 증진시키는 데 다차원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번영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는 필수적이다.

올해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원년’으로 자리잡으려면 일시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 유야무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 대박론’처럼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동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두 쪽으로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으면 내부 결속은 약할 수밖에 없다. 지도부 개편에 따른 확고한 한미동맹,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협력 등은 여전히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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