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라고 한다. 전쟁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건설환경이 급변했고, 부동산 PF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을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고경영자를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공사에서 만성적인 공사비 부족,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문제도 여전하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올 3월부터 대한건설협회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한승구 회장이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하화고 있다. 건설업계를 옥죄는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한 10개 위원회를 조직해 해결에 나섰다. 한 회장은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4년 동안 건설산업 위기 해소와 핵심 사업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며 “10개 위원회가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 후 ‘중점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에 나섰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고통을 겪고 있다. 미ㆍ중 갈등,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영향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 해소와 지속 성장에 필요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 임기 동안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전국 16개 건협 시ㆍ도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10개 분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 해소는 물론,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건설업계의 98％를 차지하는 중소업체를 위한 중소형 공사 수익성 대책을 1분과에서 논의한다. 대책이 법제화되면 기대효과는.

△이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계약법을 개정해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 낙찰 배제가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면 100억∼300억원 공사에서의 실질 낙찰률이 3∼4％p 상승한다. 그 결과 매년 약 4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구간별 3∼5％p 상향되면 30조원에 달하는 건설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계약 금액이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제도 개선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2분과는 공공 인프라 정상 공급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핵심이다. 공공 인프라에서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 인프라 구축의 목적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의 반복되는 유찰은 주요 인프라 공급 시기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시설물 품질ㆍ안전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 이제는 정부도 건설을 국민 복지의 대척점에 있는 산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지 구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제값에 발주해서 고품질의 목적물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곧 복지다.

▲추락하고 있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3ㆍ4분과에서 내세웠다. 지향하는 건설산업 이미지는.

△젊은층이 사라지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 안타깝게도 건설산업이 그러하다. 국내 전체 건설인 중 20∼30대 비율은 간신히 1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4％대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동기가 너무 부족하다. 3D산업이라는 고정 관념이 여전한 데다, 부실 시공ㆍ안전 사고ㆍ부정 부패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는 더해가고 있다. 건설산업이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층이 봤을 때 ‘멋진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긍정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목표다.

▲5분과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대응을 다룬다. 중처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중처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올해부터 공사비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사고사망자수 통계상 뚜렷한 재해 예방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올 6월까지 중처법 관련 1심 판결 17건 모두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들 모두 중소업체라는 점에서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건설 현장 사고는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하한형 형벌을 상한형으로 개정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올 들어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슈인 PF시장에 대한 지원을 6분과에서 논의한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최근 PF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신탁사 주도로 진행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이다. 대부분 중소업체가 참여하다 보니 시공사가 감당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까지 시공사가 책임져 마치 ‘노예 계약’과 같은 형태다. 금융권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현재 천재 지변, 전쟁 외에 인정되지 않고 있는 책임준공확약서상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합리적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PF대출 원리금 전액 채무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현 관행도 시공사 책임에 의한 준공 지연이나 미이행 의무로 인한 직접 손해액까지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

▲7분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품셈의 개선을 다룬다. 업계에서 느끼는 현행 표준품셈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은.

△현재 표준품셈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 기능인 고령화, 숙련공 고갈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공종 간 연결 부분에서의 작업 손실, 폭염 등 기상 이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 공사비 부족 공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수관거공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등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4∼5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머물면서 작업 일보, 공정표 등을 분석하고 작업 내용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 등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 물량 확대는 건설업계 영원한 이슈다. 8분과 논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SOC는.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집중 공급돼 현재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2028년이 되면 30년 이상된 노후 기반시설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도 자연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에서 이에 대한 SOC 예산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1시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조성 후부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교통편익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 숙원 과제인 장기계속공사에서 추가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 제도 개선을 9분과에서 추진한다. 현 진행 상황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 비용 미지급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공사가 계속비공사가 아닌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돼, 공기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이 만연함에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데 있다. 지난 20ㆍ21대 국회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변경을 공기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사유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예산 지출 증가 등 이유를 내세운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건설산업에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인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는 건설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10분과는 올해 4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한 해외 건설시장 지원이 핵심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해외 수주 촉진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패키지,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 등 방안은 건설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형사 자금, 인력, 정보, 기술면에서 열위에 있는 중견ㆍ중소업체를 위해선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견ㆍ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 확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를 활용한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를 해외건설 수주와 연계하는 방안도 중견ㆍ중소업체 투자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투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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