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공 임대주택 보유세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각각 발표한 후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주관 아래 각계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추진 중인 SH공사의 김헌동 사장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만큼, 여기에 투기 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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