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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액 3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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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9 16:37:56   폰트크기 변경      
3조818억…전년比 36.1% ↑

‘역전세 진원지’ 서울 강서구 여전히 전세가율 80% ↑

인천 미추홀구는 92.6%…금천구ㆍ충남 아산도 ‘주의’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누적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금액은 3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조2637억원)보다 36.1%나 불어난 규모다. 특히 보증 사고액은 올 들어 2월부터 감소세였으나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648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월(3366억원)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지난달 4227억원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으로 파악됐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HUG가 내준 대위변제액도 올 상반기 2조41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6506억원)과 비교해 46.5% 늘었다.


지난 8일 서울 빌라 등 주거지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


HUG 전세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와 경매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 보증 사고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면서 빌라 역전세 문제도 진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역전세 진원지’였던 서울에 한정된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의 서울 연립ㆍ다세대(빌라)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을 보면 4~5월 두 달간 72%에서 6월 71.6%, 지난달 70%까지 떨어졌다.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뗴일 위험이 높은 전세가율은 통상 80% 이상이다. 아직 이에 확실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세 사기가 극심했던 강서구(80.5%)를 비롯해 금천구(81%), 강동구(78.4%)에 이어 춘천(93.3%), 인천 미추홀구(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 등지는 여전히 전세를 얻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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