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국 추진 등 대책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용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고소득 맞벌이가 아니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유 수석의 지적이다.

유 수석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윤 대통령도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며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다.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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